2024년 10월 01일(화) 17:22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료대란으로 인한 병상 부족 사태가 정신질환자 등 의료 취약 계층에게 의료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의뢰건수’에 따르면 올해 1~8월 응급입원 의뢰건수는 1만2286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앞서 지난 1월 3.8%를 기록했던 응급입원 거부율은 8월 6.2%로 증가했다.

광주는 8월 응급입원 거부율 6.3%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고 전남은 3.3%를 기록했다.

최근 응급입원 의뢰 과정에서 경찰이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찾는 데 장시간이 소요돼 일명 ‘뺑뺑이 현상’을 겪는 문제가 지적 돼왔다.

이에 정부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 신체질환 응급처치가 어려운 한계점 극복에 나섰지만, 올해 1~3월 783명에 달하는 내원자 수에 비해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2개에 불과해 적극적 대처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광주·전남에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 사각지대’ 지역이란 오명도 따른다.

국회에선 의료대란 장기화가 정신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미화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료상담 센터 등 지역에서 응급의료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들이 확대 설치·보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