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14:30

지난달 27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보고회가 부구청장 주재로 열렸다. 광주 북구 제공

광주 북구가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보고회가 부구청장 주재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14개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세외수입 징수 현황 공유, 징수율 제고 협력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북구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불러온 기업 이익 하락,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국내 경제 부진의 영향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것이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북구는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지난 2022년부터 공공자금을 대상으로 금리가 높은 기업 MMDA를 추가 운영해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높여나갔다.

또 행사성·단순소모성 경비를 감액 편성하고 신규 사업 일몰제·격년제 운영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세수 결손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부서 합동 세외수입 대책단’을 구성·운영해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등 징수대책을 전개하며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 부진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징수율 향상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에 첫걸음이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 관련 재원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