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6일(월) 13:59

지난해 들어 광주·전남에서 지방세 체납이 늘면서 두 지역 통틀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36명, 체납 규모만 33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받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36명(광주 58명·전남 78명)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 합계액은 광주 143억원, 전남은 192억원으로 총 33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에서 지방세 체납 규모가 12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문모씨는 전국적으로도 체납액 기준 2위에 올랐다. 문씨는 서울에 사는 안모씨(125억1400만원)에 이어 지방세 체납액이 두번째로 많았다.

전남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모씨는 지방세 1억9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도 광주 78명(총 체납액 52억원), 전남 108명(7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광주 2066명(합계 775억원 규모), 전남 2436명(984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모두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체납자와 체납액 모두 눈에 띄게 늘었다.

광주는 2021년 체납자 673명·체납액 239억원에서 752명·352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남도 2021년 726명·279억원에서 지난해 960명·426억원으로 늘었다.

한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지자체 세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단 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액 체납자의 재산 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