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해결 논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
민주 "정부 ‘증원 유예 아냐’ 또 고집"
여당내에선 반쪽 출범 가능성도 나와
여당내에선 반쪽 출범 가능성도 나와
2024년 09월 08일(일) 16:11 |
![]() 응급실 대란 우려가 곳곳에서 커지며 수도권 응급실도 축소 운영되고 있는 지난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어제 여야의정 협의체와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본격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다던 전날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대란 해결 노력에 정부가 또다시 초를 쳤다”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는 외면한 채 ‘증원 유예는 없다’는 예의 고집을 또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또 오락가락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로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런 식이라면 기껏 등 떠밀려 수용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제안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난항이다.
의료계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가 우선이라고 반발하면서 참여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야당도 2025년 의대 정원 문제까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6일 “2025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내에선 의료계를 제외한 반쪽 출범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어려울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꾸린 이후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