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일부터 대정부질문…여야 격돌 예고
오는 12일까지 국정 전 분야
의료공백·연금개혁 등 이슈
계엄령 의혹·채해병 등 공방
김건희특검법 등 전운 고조
의료공백·연금개혁 등 이슈
계엄령 의혹·채해병 등 공방
김건희특검법 등 전운 고조
2024년 09월 08일(일) 16:04 |
![]()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이 끝난 뒤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9일부터 12일까지 윤석열 정부 국정 전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가 이어진다.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서부터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야당의 탄핵 공세 △계엄령 준비 의혹 등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11명의 의원이 12분간 질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나머지 한 자리는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무소속 등 의원이 돌아가며 참여한다.
대정부 질문에는 의료 공백과 연금 개혁, 추석 물가, 계엄 준비설 의혹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채상병 특검법, 독도 지우기 의혹 역시 여야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충돌 지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화폐법은 추석 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고, 김건희 특검법은 당내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은 합의한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측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안에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강행 상정하는 건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치 못하다”며 “의사일정은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2일 대정부질문이 파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7월 초 대정부질문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파행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선다.
한편 여야는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오는 26일 본회의 후에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