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5일(목) 15:5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 재정 안정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여야 논의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반대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야당 간사 등은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높이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연금개혁안은 국회를 통해 입법이 돼야 한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40%에서 42%로 오른 것에 대해,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 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 월 66만원을 받게 되어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3만3000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입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기간에 차등을 둔 것에 대해,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며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기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린 정부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기준으로 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당이 제안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안 관철을 위한 국회 특위를 지금 시점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특위 구성 제안이 이율배반적”이라며 “국회 연금특위가 어렵게 협의한 안을 거의 짓밟는 수준의 정부안을 내놓고 그걸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만들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지지하면서 여야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래야 이번 국회에서 구조 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 해결 과제라는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여야, 그리고 정부가 논의에 동참해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