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제3자 채상병 특검' 심사 착수…'여당 불참' 지적
2024년 09월 04일(수) 13:45 |
![]()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4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번 법안 심사 역시 야5당 주도로,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야당은 여당이 애초에 특검 처리에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에 대해 안을 낸다면 바로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 “본인들이 그런 주장을 (회의에) 들어와서 하면 될 텐데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이렇게 스스로 발목을 묶고 보이콧한다는 것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있어선 안 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안건 처리를 위해 당연히 참석하고 의견을 피력해야 하는데 이렇게 불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이 제3자안을) 공언했으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고 논의에 참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상정·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법사위는 오는 5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심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