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거부권 21회, 진짜 독재는 대통령"…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2024년 09월 04일(수) 10:59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4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로,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을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겨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 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이라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최근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이 열렸는데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해결 등을 위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 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