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4일(수) 09:32

지난 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4일부터 응급실 진료 지원을 위한 ‘군의관 긴급 투입’에 나서면서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강원대병원에 5명, 아주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 각각 3명, 충북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에 각각 2명 등 총 1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

현재 건국대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 중이고, 이대목동병원도 매주 수요일 야간 진료를 제한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특히 최근 응급실 11곳에 연락을 했으나 수용되지 못한 만 2세 여아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사건이 알려지며 응급실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응급실이 붕괴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인 지난 2월 1주 6069개 대비 97.6%에 해당한다. 또 전체 409개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응급실 인력을 보강하고 오는 9일부터는 235명의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파견했던 군의관·공보의의 경우 이번 8차 파견부터는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인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올해 하반기 800여개, 내년 상반기 1000개까지 저평가된 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또 이르면 추석 연휴부터 경증·비응급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위기에 대한 정부의 부정을 비판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응급실이란 곳은 문만 열려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유효한 것”이라며 “전국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부정하며 눈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라 응급실 의사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맞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센터 근무자는 지난해 4분기 2364명이었지만, 지난달 21일 1734명으로 평시 대비 73.4% 감소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418명에서 1484명으로, 응급의학과 외 전문의는 112명에서 161명으로 증가한 반면 레지던트는 591명에서 54명으로, 일반의 및 인턴은 243명에서 35명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