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늦은 국회 개원식… 민주화 후 첫 대통령 불참
2024년 09월 02일(월) 09:15 |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가운데 대부분 의석이 비어 있다. 뉴시스 |
2일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개최한다.
이번 개원식 겸 개회식이 진행되면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유일하게 개원식이 없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불식시켰다.
다만, ‘최장 지연 개원식’이라는 기록은 남기게 됐다. 앞서 가장 늦은 개원식은 임기 시작 후 48일 만인 2020년 7월16일 개원식을 열었던 21대 국회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및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여온 탓에 잠정 연기된 국회 개원식이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관례적으로 국회 개원식에서는 대통령이 연설을 해왔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
여야는 개원식에 앞서 민생·저출생 등 중점 법안을 발표하며 ‘민생 국회’를 다짐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다시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의 재표결이 오는 26일로 예정돼 ‘재표결 정쟁’이 전망되고 있다.
또 여야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 최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핵심 과제다. 앞서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67조4000억원으로 책정한바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