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의료공백 해소·민생 우선” 한목소리
여야 첫 대표회담 “함께 해법 찾자”
한 “국민불안감 해소, 정치의 임무”
이 “이해집단간 양해·타협 꼭 필요”
채상병 특검·25만원법 등은 신경전
한 “국민불안감 해소, 정치의 임무”
이 “이해집단간 양해·타협 꼭 필요”
채상병 특검·25만원법 등은 신경전
2024년 09월 01일(일) 17:47 |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첫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여야가 함께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이야기가 된 것 같다”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기도 하는 것처럼 의료 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 말대로 의료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를 통한 양해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민생 우선’ 기조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각론에서는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핵심 의제로 정쟁중단·민생회복·정치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이니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한 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제 개편, 저출생 극복 법안(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우선 처리, 국민 안전·민생 시스템 법안(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우선 처리 등을 거론했다.
한 대표는 또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강조하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현금 살포’라고 에둘러 꼬집었다.
한 대표는 “과거 이 대표도 면책 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 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며 한 대표에게 결단하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특검법과 관련 “한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했고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은 물론 수사 대상에 증거조작(제보공작) 의혹도 포함하겠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반영한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국회의장이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안이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보편 지원뿐만 아니라 차별·선별 지원 방안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전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적정선에서 대화로 타협하면 좋겠다”며 “굳이 차별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완화 및 유예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정부 시책에 부족에서 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특권보다 대통령 소추권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