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1일(일) 16:5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폐회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의 정국 주도권 잡기 경쟁도 본격화됐다.

지난달 1박2일 연찬회와 워크숍을 통해 전열을 정비한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과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을 두고 치열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표결도 예정돼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1일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22대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위헌적인 청문회로 정쟁의 연속이었다”며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쟁점법안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계속해서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 발전 △국민안전 분야 등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170건의 입법과제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상설화해 정기국회에서 연금 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당내 연금개혁 특위를 꾸리고 위원장에 박수영 의원, 간사에는 안상훈 의원을 임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나오면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과 장년을 가르는 차등과 차별로는 연금 개혁을 할 수 없다”며 “연금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나이 드신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제도로, 세대 간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우선 입법과제로 165개를 추렸다.

경제살리기법 102개, 나라바로세우기법 27개, 미래예비법 24개, 인구대비법 12개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제안했던 한 대표가 특검법 발의를 미루자, 대신 법안을 발의해 대여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야당들과 함께 추천 방식 등을 논의 중인데, 한 대표안을 반영해 9월 처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은 오는 26일 재표결이 예정돼 있어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 등을 두고서도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 심사를 두고서도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바라보는 경상성장률인 4.5%에 한참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이라며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악소리 날 만큼 삭감하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반면, 여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