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28일(수) 11:22

광주시의회가 최근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부터 호남과 제주지역 등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를 차단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제주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을 사실상 7년간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다”며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의 발목을 잡고 광주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좌절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통 통제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해 지역사회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전과 산업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계통 통제 계획을 중단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전과 산업부는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전력망 포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내달 1일부터 향후 7년간 호남·제주권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30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광주·전남 103곳과 전북 61곳 등 호남지역 164곳 변전소 모두 여기에 포함돼 호남은 9월 1일부터 2031년 12월까지 7년 4개월간 사실상 발전 허가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