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25일(일) 17:2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집중 공급,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최근 산지가격이 하락한 쌀값 안정화를 위해 민간 재고 5만톤을 매입하고 이달 중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했다.

당정은 우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추석 연휴기간인 9월15일부터 9월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30~4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또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선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이 신규 공급되고,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또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1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은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당은 추석 기간 중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추석 연휴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및 화재·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최근 잇달아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자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부가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를 원격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한다. 또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최근 급락한 쌀 및 한우 시장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쌀 민간 재고 5만톤을 매입하기로 한 바 있는데,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자 이날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먼저 발표하고,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과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합리화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우 수급과 관련해선 정부가 최대 50%까지 한우값을 할인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기간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행사도 추가로 추진한다.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도 확대된다.

또 당정은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및 축산경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료가격 인하 역시 추진하는 한편, 6387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한다.

구조적으로는 한우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한우산업 발전대책은 한우 생육특성을 감안해 3년 전부터 사전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 수급안정방안과 사육기간을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단축하는 생산체계 개편, 수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