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16일(금) 14:12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6일 의사 수 부족 등 지역 의료 격차 문제에 대해 “격차와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 등 작업을 해야 여기에서 나온 인원들이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각 지역별 의대 증원 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거리를 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남·전남·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인구당 의사 수가 부족한데도 의대 증원 배정이 적고, 세종·대전은 의사 수가 많은 편임에도 인구당 증원이 가장 많다면서 2026년도 지역별 의대 정원 배분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장 수석은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있다”며 “(조정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올 때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전제는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해당 권역에서만 일을 할 때의 얘기”라며 “의대 증원을 하고 10년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 격차하고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예를 들어 지역이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이나 이런 작업을 해야 여기서 나온 인원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대 교육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3대 원칙을 갖고 했다”며 “지역별 균형도 고려했지만, 그것만 고려할 수 없고 다른 게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시도별 의사 부족 수와 의대 증원 규모는 고려돼야 하지만, 단순한 행정구역뿐 아니라 생활구역도 중요해서 가능한 한 부족한 의사 수대로 배정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수련의 배정 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조정하고 지역 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의사 불균형은 꼭 의대 증원 규모만 갖고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정책적인 것도 같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 재정투자 규모를 발표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과 지역의료 혁신과 필수의료 기능 유지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