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대 증원' 청문회… 의협 "의료 정상화 강력 촉구"
2024년 08월 15일(목) 15:48 |
![]()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뉴시스 |
15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서는 의대 정원 배정 기준과 절차 및 실사 여부·결과,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명령 금지 근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의료 정상화의 물꼬를 터라”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고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2000명씩 5년간 1만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몰아붙여 의료 현장을 파탄으로 몰고 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나 저항하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면서 의료 정상화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손 놓고 보고만 있던 국회가 16일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해결을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될 의료 대란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증 여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장관이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제가 결정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다.
의협은 “조 장관의 위증 여부가 내일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며 “조 장관의 주장대로 장관이 의료 사태를 일으킨 원흉이라면 즉각 파면돼야 하고, 누군가의 책임을 떠안기 위해 위증했다면 국회는 조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 역시 자료를 똑바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의대교육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내일 밝히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역시 이번 청문회가 “(의료 사태를)정상 궤도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출구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