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04일(일) 14:4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7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송 4법’ 심사보고 과정과 관련해 항의하는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얼룩진 7월 국회 상황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져 국회가 정쟁의 늪으로 끝없이 빠져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릴 예정인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4일 자정 종료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한데 이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3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방송4법’과 ‘25만원 민생지원금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여당은 각각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 ‘현금 살포법’,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야당 주도 입법, 필리버스터, 본회의 통과,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폐기)’ 과정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여야 대치 정국이 올 연말을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은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업 노조원을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은 이미 한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부의 반대가 여전해 또 다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무제한토론 끝에 통과된 ‘방송4법’과 ‘25만원 민생지원금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이 2년 임기 동안 거부한 법안은 총 21건이 된다.

민주당은 3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8월 국회에서도 ‘탄핵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이 이첩된 지 1년이 지나 통화기록 등 수사외압 증거들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속도전’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더 강력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서 밝힌 ‘제3자 특검 추천’을 내용으로 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두 번의 부결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세 번째 부결을 막으려면 특검의 주체를 떠나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안을 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거대 야당은 ‘더 강력한 대여 압박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총에선 추미애 의원이 3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과 관련,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같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방위에선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8월 국회에서도 여야의 날 선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