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01일(목) 16:13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뉴시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국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54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상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세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비춰 볼 때 (해당 법안은) 우리 사회가 인정해 온 사회안전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장보다 정부 개입을 믿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에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찬성)→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반대)→김문수 민주당 의원(찬성)→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찬성)→박정현 민주당 의원(찬성)→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찬성) 순서로 발언이 이어진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만큼 이날 오후 2시55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24시간 뒤인 2일 오후 2시54분 이후 이뤄진다.

민주당이 이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같은 절차의 필리버스터가 또다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