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31일(수) 17:45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탄핵 청문회’가 의결됐다. 실상 야당 주도의 의결로, 여당은 “정쟁용 탄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이에 법사위는 내달 14일 오전 10시 피소추자인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사위는 이날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 부를 증인 및 참고인 명단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장시호씨,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영철 검사의 비위의혹을 취재한 기자 4명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장시호씨의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위원들은 ‘검사탄핵 청문회’ 반대 차원에서 표결 참여를 거부하고 “22대 국회 들어 탄핵제도의 무거움이 완전히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조사 계획서에) 증거 및 조사상 참고자료로 단 4개의 언론보도를 첨부해 놓고 탄핵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 사유가 부족한지 아닌지는 한번 보자.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다”며 “검찰은 누가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고 직접 감찰하니까 헌법과 법률에서 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탄핵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