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31일(수) 15:2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1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쓰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타격이 갈수 있다며 종부세 완화론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등은 종부세 때문에 중산층의 허리가 휜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 2022년 119만 5000명이었다가 지난해는 40만 8000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국민 상위 0.8%, 주택 보유자 중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1주택만 가진 시민에게 지나친 고통을 준다고 하는데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1가구 주택자는 17만 명이고, 공시가격은 평균 17억1000만원, 시가로 24~28억 원 정도”라며 “시가 20억 원이 넘는 집에서 살면서 1년에 80만 원도 못 내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의 70%를 수도권에서 걷지만 75%는 지역으로 내려간다”며 “이런 지경에도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 그렇지 않아도 윤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부족한데 더 줄여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종부세 폐지를 이유로 1주택자를 드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이런 장단에 맞춰주면 초부자 감세 서민 쥐어짜기에 동조하는 셈이 된다. 빈익빈부익부 가렴주구식 세금정책을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