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29일(월) 16:0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권은 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에 코로나보다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며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던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56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는데 올해에는 어떨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런데도 정권은 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방안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겨냥해 “말 그대로 초부자를 위한 감세인데 이를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대국민 사기를 친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서민 약탈, 국민 착취, 가렴주구 정부”라며 “추후 장모 유산을 김건희 씨가 상속받을 때 세금이 대폭 줄텐데 세금 정책은 윤 대통령 부부의 이익을 위해 설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이번 세금 개편안 문제점을 파헤치겠다. 다른 야당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