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29일(월) 10:37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각급 법원이 뜨거운 여름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함에 따라 주요 사건의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법원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기일의 경우 그대로 진행된다.

형사 사건에서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기일도 휴정기 진행된다.

법원이 휴정기에 따라 매주 진행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등 주요 사건의 재판도 쉬어가게 됐다. 다만 휴정기를 마친 후 8월 중순부터는 굵직한 사건들의 변론종결 및 선고가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는 8월30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9월6일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종결이 예정돼 있다. 또 같은 달 30일에는 위증교사 위반 혐의 사건도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에서는 오는 8월23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9월6일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편,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