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21일(일) 17:24

신안군이 추진해 온 버스공영제가 연간 16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준공영제나 민영제와 달리 버스공영제는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도맡아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익과 효율 만을 앞세운 민영화와 신자유주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이동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신안군의 도전이 반가운 일이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로 16년째를 맞는 버스공영제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연간 16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버스공영제 시행 이후 경제적 유발효과도 2333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의 민영제나 준공영제에 비해서도 효율적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지난 2023년 기준, 신안군의 버스 한 대당 지원액은 7200만 원인데 반해, 민영제를 실시하는 목포시는 대당 약 8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준공영제를 하는 광주시의 대당 1억 3700만 원에 비해서도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제는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 반면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준공영제나 민간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민영제는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 당장 민영제나 준공영제에 비해 공영제를 실시한 신안의 연간 지원 금액이 훨씬 낮다는 것은 농어촌에서 효율적인 공영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고령화시대 보편적 사회 서비스는 지역민의 일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다. 지자체가 공영제를 통해 지역민의 이동권을 책임지겠다는 것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꼭 가야 할 길이다. 낙도와 오지 등이 많고 고령화까지 심각한 전남의 경우 주민의 이동권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지역소멸의 위기, 전남의 모든 농·어촌이 이번 신안군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길 기대한다. 공영제를 통한 교통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은 ‘복지 전남’의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