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21일(일) 13:34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청구와 소청 인용률이 늘었다”며 “교권 침해하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청심사 청구건수는 지난2022년 659건, 2023년 666건으로 증가세이고, 올해는 지난5월 31일 현재 290건이다.

청구건수 증가는 교원 입장에서 볼 때 인사권자의 부당한 징계나 적절하지 못한 처분이 늘었다는 의미다.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교원의 권익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장치가 소청심사다.

지난해 청구 건수는 대학교원 325건, 유초중고 교원 341건이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청 청구는 2021년 379건, 2022년 418건으로 증가했다.

재임용 거부와 관련한 청구 역시 85건, 93건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인용률이 증가하고 청구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권익 침해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인사권자 등 위로부터의 교권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장치는 촘촘한지 교육당국의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