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21일(일) 13:30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매년 감소하는 갯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전·관리를 촘촘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신안 등 5개 지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개정안은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및 조사, 점검·평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전 및 관리 활용을 위해 ‘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원’을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5년 단위로 수행했던 면적 조사뿐 아니라 매년 갯벌 세계자연유산에 대해 조사 점검이 가능하게 됐다.

서 의원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대한민국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정부의 미흡한 관리로 면적마저 감소해 생물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연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 실천으로 갯벌의 국가·경제적 가치를 향상시켜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