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8일(목) 17:34

4선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지역소멸 및 현안 극복을 위한 전략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전남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농촌 체류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지역에 머무는 인구가 증가한다면 자연스레 경제·문화 등의 성장도 뒤따를 것입니다.”

지난 4·10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안착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지방소멸’ 해법으로 체류·관계인구 개선을 꼽았다. 22살의 나이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20여 년을 전남도청에서 근무한 이 의원은 “전남은 수 십 년간 이어진 사회적 인구 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수한 일자리·교육 등을 찾아 지역을 떠난 이들이 많다는 것.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맡고 있는 이 의원에게 지역소멸 및 현안 극복을 위한 전략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 여가 지났다. 그간 소회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정치뿐이라는 신념으로 정치를 해왔다. 지역민들이 22대 총선에서 다시 뽑아준 만큼, 서민·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헌신할 예정이다. 4선 중진의원으로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호남정치를 복원하며, 호남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망친 민생과 경제를 되살리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 약속드린 지역발전 공약들을 성실히 이행해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방시대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소멸위기’ 전남을 살릴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그간의 지방소멸 방지대책은 정권 교체 등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세부 정책들을 꾸려나가야 한다. 먼저 일자리·교육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 큰 예로 농촌지역 민박 가정을 연결·관리하는 채널을 구축해 전국단위 민박 신청을 받는 일본의 지방창생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체류인구를 증가시켜 관계인구 확보·세수 증대 효과 등을 거뒀다. 이밖에 미국의 은퇴자 복합주거단지, EU의 유연 거주제도 등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해외 사례도 많다. 전남도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은퇴자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빈집은행제도 및 중소규모 펜션단지 등을 확대해야 한다. 이주비용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한달 살기’ 같은 단기거주 프로그램과 교환 학기제를 시행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참여를 활성화해 관계인구 확보를 꾀해야 한다.

-지역 청년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안은.

△청년 이탈의 원인은 크게 일자리와 교육, 문화적 인프라 부족 때문이다. 청년 복지책 발굴 등 청년 친화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모여 사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해 아파트·놀이동산·문화시설 등을 갖춰주는 것이다. 젊은 부부들이 올 수 있도록 ‘초·중·고 일괄 학교’를 추진해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 등 도시권과 연결된 출퇴근 버스·카풀 등이 지원된다면 청년들이 충분히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외 외국어 도시 등 인재양성 특화 요람도 눈길을 끌 수 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특별자치도’ 전망은.

△전남특별자치도는 전남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 제주·강원·전북 등지에서 특별자치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남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전남이 왜 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하는지’ 등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행안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통과가 이뤄지면 법사위에서는 별 문제없이 통과되리라 판단된다.

-국립의대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동·서부권 갈등에 대한 생각은.

△정부가 전남도에 설립 책임을 떠넘기면서 동·서부권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어느 대학으로 할지 결정해서 건의를 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촉진된건데, 이 문제는 정부가 전남도에 책임을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선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모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하면 된다. 정부가 의사 결정 주체로서 선정해 책임을 지면, 전남도도 굳이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쉽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는.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는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씩 10년간 출연해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원이 1조원에 불과하고 한시적 운용인 탓에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지방소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을 매년 2조원으로 늘리고 유기한으로 정해진 규정을 폐지해야 했다. 지자체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대응에 나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호남 배제’에 지역민의 불만이 높은데.

△지적한 것처럼 그간 보수정권에서 호남은 정책과 예산·인사에서 소외를 겪어왔다. 윤석열 정부 역시 호남을 심각히 소외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내달 18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는 대회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크다. 2026년 지방선거와 정권교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발전과 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참신하고 깨끗한 지도부가 선출돼야 한다. 후보자 중 잡음이나 구설수·문제 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 포인트일 것 같다. 호남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창사 36주년을 맞은 전남일보와 독자에게 한마디.

△전남일보가 36년 정론직필의 역사를 이어왔다. 앞으로도 지역 의정이 올바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픈 채찍이 되어달라. 지역 의원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과감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폭주 속에서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주당의 심장, 광주전남 시도민들에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앞만보고 달려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