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7일(수) 17:06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광주 지역에서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이 도로개설 이행의 어려움으로 준공 지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오전 광주 서구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서구 쌍촌동 600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민원의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내년 3월 입주 예정인데,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 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사업자는 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놓아 기부채납해 주변 교통량을 해소하기로 약속하고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일부 도로 개설 예정지에 법무부 소유 땅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빚어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호송버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자는 도로 개설 공사가 늦어지면 예정된 준공 지연으로 900세대 입주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중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날 현장실사에 나선 국민권익위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 법무부가 도로 개설 전용 토지를 제공하되 청사 부지 내 호송버스 주·정차 위치에 차고를 증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당 과정에서 소관 지자체인 광주 서구에서 건물 증축과 도로 개설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