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7일(수) 17:02

광주시교육청이 정책 시행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이 학생 참여 등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일부 위원회는 명확한 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시교육청에 공개한 각종 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위원회의 정보공개가 불투명하며 학생 참여가 배려받지 못하는 등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전체 108개 위원회 중 80개만 위원 명단을 공개했으며, 나머지 28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해야 한다.

또 성명, 직위, 직업이 공개된 위원 957명 중 시교육청 전·현직 공직자 비율은 425명(44.4%)에 달했다. 시교육청 공직자로 위원구성이 편중될 경우 의사결정 방식이 공무원들 편의대로 형식화되거나 관료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상 교육청 고위 관료가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쉬운 구조가 돼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외부 위원 중에서는 대학교수가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구성이 특정직업인으로 편중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하거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교수가 6개 위원회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주체는 교장·교감 75명, 학부모 62명, 교사 42명, 학생 5명 순으로 학생이 극소수였다. 시민모임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학생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정작 교육청 위원회는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2023년 12개, 2022년 5개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시민모임은 “법적근거에 따른 모양새만 갖추고 위원회 운영을 개최하지 않은 관행이 지속된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난립해 비효율적인 행정이 발생하게 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와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조례 규정을 지켜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