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7일(수) 16:24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며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야를 향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부터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방송4법’ 입법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방송법 입법을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원구성에서 채해병 특검법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를 향해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자체에 반대한다며 맞섰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개원식도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