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7일(수) 11:2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제헌절 76주년을 맞아 “제헌 헌법의 정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헌법정신 파괴에 맞서 국민이 주권자로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7일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76년 전 오늘 국회는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를 담은 제헌 헌법을 제정했다. 9번의 개헌을 거쳤지만 제정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근본 원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의 이 같은 근본정신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악령이 되살아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됐어야 할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오만한 대통령 앞에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거부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위협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 싸웠다”며 윤 정부에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똑똑히 되새기길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월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이다. 광복 이후 1948년 자유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출범됐으며 그해 7월12일 헌법이 제정됐다. 당시 국회의장인 이승만 전 대통령은 헌법 제정과 공포일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7월17일로 지정했다. 1950년부터 국경일 및 공휴일이 됐으며,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배제됐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최초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