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10일(수) 17:09

완도지역 육상양식업계가 전기요금 폭탄에 줄 폐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전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됐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18.8원/㎾h 인상돼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대비 10%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2021년 288억 원에서 2022년 323억 원으로 약 35억 원 증가했고, 2023년에는 591억 원으로 2022년 대비 83%(267억 원) 증가했다. 요금 단가는 2021년 46.9원/㎾h에서 2022년 51.6원/㎾h, 2023년 94.4원/㎾h으로 급등했다.

24시간 해수 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육상양식어가에 전기요금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지역 양식어가들은 주요경비 중 ‘전기료’ 부담이 가장 크다는 의견이다. 실제 완도와 제주 관내 41개 육상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과 주요 경영비, 수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기료는 56.7%, 인건비는 31.7%, 종묘·사료비는 20.3% 증가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곳의 육상양식장이 문을 닫았다. 전기료가 오른 2022년과 2023년에는 37곳이 폐업했다. 비공식 폐업 사례를 감안하면 양식업 전체가 도산 위기에 내몰릴까 걱정이다.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등이 전기요금 특례대책 대상이다. 양식어민들이 사료 값과 인건비에 이어 전기료까지 걱정해야 하니 사실상 ‘3중고’다. 양식어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기요금 특례 대책 적용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