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8일(월) 17:37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8일 “수도권 집중이 저출생의 원인”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주년(10일)을 맞아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기초 생활의 불안정성은 결혼 기피 현상, 저출생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 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젊은이들의 수도권 유입이 저출생을 불러오는 만큼, 지방 분권과 역량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 개혁을 통해 지방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우 위원장은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초광역권 활성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산업·문화·SOC(사회간접자본) 분야 협력 사업 등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 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회발전과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 도입은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 운영해 나가겠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감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 특례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등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 청년층의 지방 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 지방시대위는 전남 등 8개 시도에 특구 지정을 의결했다.

전남의 경우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내 입지 총 125만1000평이 지정됐다.

지방시대위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세트’ 정책도 내놨다.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공시가격 4억 원)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미니 관광단지(1조4000억원 사업규모) 10개 지정(2025년 1분기)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을 28개에서 66개로, 인원은 1500명에서 3219명으로 확대) 등이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 주도의 국정운영 체제를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지원하겠다”며 “과감하게 지방정부의 자치권(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을 확대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