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7일(일) 13:42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7일 “정부가 올해 6월말 기준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 대출받아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며 “향후 지방교부세 감액, 종부세 폐지 등 지방재정 피해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6개월간 총 91조6000억원을 빌렸고, 71조7000억원을 상환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91조6000억원)는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양 의원은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고 있다”며 “지난해 처럼 올해도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와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정부에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