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4일(목) 15:11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에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4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제도’가 섣부른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 제도는 사람과 사회, 즉 나와 내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생명, 안전, 재산, 국가의 존속을 다루기 때문에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가 확립된 여러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라는 형사사법 절차 과정을 모두 책임진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공직자가 제도와 법령 탓만 할 수는 없다. 어떤 혹독한 상황도 버티고 견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