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3일(수) 14:0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정부가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동경제란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정책이 설계된 경제’로 정부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의 3대 축으로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035년까지 100% 달성한다는 목표다. 도심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등 최대 5만호를,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서비스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착공 관리 등을 통해 신속한 준공·입주를 지원하고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확대한다.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2027년까지 이행하겠다는 목표다.

또 하반기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및 PF 사업장 연착륙 등 자금공급 지원에도 나선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 마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글로벌 주요국 대비 근무시간이 많고 일과 휴식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휴게시간을 30분 의무로 사용한 뒤 퇴근해야 하지만,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 등이다.

1월1일(신정) 설 연휴와 현충일 등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아 매년 공휴일에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 공휴일을 날짜로 지정하다 보니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금요일에 근무를 하고 다시 쉬는 등 휴식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부분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형 근무와 휴식이 가능하도록 휴일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를 위한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 방안을 연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