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조원 소상공인 대책 마련…"포퓰리즘 형식 아냐"
2024년 07월 03일(수) 11:17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3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비롯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단순 지원금을 배분하는 ‘포퓰리즘 형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금리 대환대출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한도 5년까지 연장한다.

또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한

윤 대통령은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더 힘쓰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물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