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2일(화) 17:46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양적 감소를 거듭해왔다. 인구 감소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적 요인, 그리고 지역쇠퇴로 인한 인구 분포 감소 등 사회적 요인 등 2가지로 나눠진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가팔라지는 총인구 감소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는 부정적 연쇄효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으며 쇠퇴하고 있다. 지방은 인구감소로, 수도권은 인구과잉으로 양극화되며 ‘지방소멸’의 위협에 직면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효과적인 지역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정책에서 지자체 주도의 인구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맞춤형 지역 인구감소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인근 지역 간 생활권 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에도 나서야 한다.

특히 광주·전남은 총인구 감소 및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인구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서남권 거점도시로서 광주와 전남에서 살고 싶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안적 인구기반 통계 파악을 통해 정주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생활인구나 체류인구, 관계인구 등과 같은 동적인 인구개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적인 정주인구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단기적 방문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함께 장기적 인구감소 적응과정에서의 지역혁신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목포·순천 등 기초생활권을 주축으로 한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또는 지자체 연합이 대안으로 꼽힌다. 5대 중심권역의 네트워킹을 통한 광역생활권 구상을 통해 통합적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실제 영국 지자체연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도시협정을 통해 행정적인 통합보다 지역경제 재생 및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한 대도시 중심의 연합체를 지향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 통계 작성 및 활용 방안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방문인구 유입 및 매출액 특성분석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 현안을 파악, 광역지자체별 분석을 통해 여러가지 타겟을 설정해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면 관계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은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주 및 체류 인구 조사, 신용카드 회사의 데이터를 통한 매출액 특성분석 등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 중앙정부와 민간 합동 정책적 활용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정책 및 목표를 설정하는 등 키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데이터 표준화·플랫폼 마련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민관협력 극대화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