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2일(화) 17:0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형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장악 윤석열 정권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의 법사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린 당시 의원총회를 열어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 내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안건 제안 설명을 통해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 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어렵게 꽃 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검사탄핵안을 국회법 제 130조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은 법사위에서 이들 검사 4인에 대한 위법 행위, 탄핵소추가 적절한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채택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소속 의원 170명이 탄핵안에 이름을 올렸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론 채택에 대한 아무 이견이 없이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됐다”며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과 대통령실, 검찰은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입법권 장악에 이어 사법권까지 손아귀에 넣으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법치주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전)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는 것, 계속해서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 모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