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30일(일) 17:2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7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고 한다. 국회 청원 관련 사이트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켜보며 혼돈의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7년여 만에 다시 찾아온 ‘혼돈의 정국’이 안타까운 일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오후 5시, 72만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도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5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23일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재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10 총선 이후 3개월 가까이 20%대 중·후반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현 정국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치적 안정성과 국제적 영향력을 떨어뜨려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도전이 늘어나면서 정국에 긴장과 갈등을 불러오는 것도 문제다. 당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27일 ‘2017년 어게인’이라는 말로 여권의 위기감을 강조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이래서는 안정적인 정국을 이끌 수 없다. 대통령이 변화의 의지를 갖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외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도전에 안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