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30일(일) 13:40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더 줄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금년도 세수 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 결손은 18조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전년 국세 실적 (344조1000억원 )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돼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 8000억원 정도 더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5월 세수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 대비 5.9% 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한다”며 “조기경보를 울려 세수를 다시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5월까지 법인세수는 28조 3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43조6000억원) 보다 무려 15조3000억원 감소하는 등 법인세가 세수 펑크의 주범”이라면서 “금년 세수 실적과 추계 전망치를 전면 재점검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