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시의원 "광주상수도본부 세입 구조 개선 필요"
2024년 06월 11일(화) 18:19 |
![]() 박미정 광주시의원. |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11일 열린 상수도본부의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최악의 가뭄으로 요금 감면과 수돗물 실사용량이 감소해 전년 대비 수익이 80억원 감소하고 손실은 284억원에 달한다”며 “세출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 등 세입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심판이 총 23건, 제소 금액만 104억원에 이른다”며 “현재 진행 중인 10건도 환급잔액이 38억 3900만원에 달해 소송에 패할 경우 세입손실과 재판비용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3년간 광주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소송·심판은 23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10건을 제외한 13건 중 상수도본부가 승소한 것은 6건, 일부승소 2건, 5건은 패소했다.
박 의원은 “수도요금에 기반한 세입 여건 속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본부의 큰 세입원 중 하나”라며 “전문성 확보와 선제적 대응으로 유사 소송 패소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