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10일(월) 19:05

10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10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과 그 해결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주차장에서 남성 두 명이 자동차에 적힌 전화번호를 몰래 수집하다가 검거되는 일이 있었다”며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유출이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 업무 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차량에 붙은 전화번호의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체와의 협약 및 안심 번호판 제공 △활성화 캠페인 추진 △관련 조례 제정 및 정비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등을 참고해 우리 구에 맞는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구민을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더욱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남구가 되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