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회·도의회에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 제안
김 지사 "지방소멸 위기 극복"
2024년 05월 22일(수) 16:41 |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일 전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전남도의회 상반기 도정질의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선 도민은 물론 국회, 도의회, 각계와의 협의와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임지락(더불어민주당·화순1)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공동세미나 추진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특자도는 인구 180만 명 붕괴, 고령화 전국 1위, 매년 8000명에 이르는 청년층 유출, GRDP(지역내 총생산) 88조 원 중 21조 원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현실 등 지방소멸이 최대 당면과제로 떠오르면서 대안으로 꺼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명칭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도특별자치도’로 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모든 권한들이 중앙정부에에 집중돼 있다 보니 도가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뭘 해보려 해도 많이 막힌다”며 단적인 예로 출생수당과 해상풍력, 허가권 제한을 들었다.
도와 시·군이 신생아에 대해 만18세까지 매월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씩을 지급하는 318출생수당에 대해선 “복지부 사회복지협의를 통과해야 해,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토로했고, 해상풍력과 관련해선 “세계적 추세가 한 기당 15㎿까지 대형화됐음에도 도지사 허가권은 3㎿에 불과해 해상풍력기 하나도 바다에 꽂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특자도를 통해 중앙 권한을 대폭 이양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권한 특례를 담은 정책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