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일) 17:28

광주시청과 구청 공무원들이 매년 2000건에 육박하는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엄중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와 동·서·남·북·광산구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악성민원 건수는 1931건으로 폭언·욕설이 13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협·협박도 441건이었고 성희롱은 82건에 달했다.

일선 구청의 악성민원도 압도적으로 많다. 세부적으로 △폭언·욕설의 경우 시 4건, 구 1362건 △위협·협박은 시 2건, 구 439건 △성 희롱은 구 82건 △폭행·폭력은 구 8건 △기타 구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신상공개도 위험수위에 있다. 지난해 이념 논란에 휩싸인 ‘정율성 공원’ 조성의 경우 담당부서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보상 탈락에 대한 항의를 비롯해 반려동물 사육농장에 대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며 담당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사례도 있다.

지자체의 악성민원인에 대한 엄중 대응이 절실해 보인다. 공무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 2022년 관련 대책을 강화하면서 악성민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실제 도입 때 악성민원이 1만 117건으로 전년 대비 42%가 감소했다. 타 지역에 비해 악성민원에 소극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은 광주시도 앞으로는 악성민원에 대해 고소·고발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공직 사회가 충격에 빠진 바 있다. 해당 공무원은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 관련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고,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된 바 있다.

공무원은 민원인들의 분풀이용 도구가 아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전화를 받은 사람 뿐 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인 된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민원인 모두가 알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