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2월 27일(화) 18:53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광주시가 도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남도는 국립 의대 신설을 강력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전국 17곳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등 100명이 참석해 국가적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추진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교육협력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관련해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의사인지가 더 중요하고, 필수의료와 공공의사 증원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교육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늘봄학교는 지역아동센터 연계 중심의 늘봄이 돼야 한다. 광주에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29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들 센터의 프로그램 및 운영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연계한 시설 개선, 복지부 지침 개정(온종일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늘봄정책과 복지·여가부의 정책이 적절히 결합해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시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지원 대상을 1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서비스’도 돌봄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들 제도의 전국 확산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행안부장관에게 광주지역 도로의 포트홀 상황을 설명하고, 포트홀 긴급 보수 등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지역에는 최근 폭설(적설량 26cm)로 포트홀 발생이 급증, 인력 9개조 30명과 장비 10대를 투입해 매일 복구하고 있음에도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련 종합토론에서 “고령층이 많고 의료 기반시설이 열악한 전남도민의 불안과 염려가 큰 상황으로, 호소문 발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비상진료체계 가동, 정부 의료정책 홍보 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며 “다만 장기화 시 의과대학이 없어 타 지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중증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 의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늘봄학교 종합토론 자리에선 귀촌인·지역민이 음악교실이나 갯벌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신안군 사례를 소개하고, “공직자도 솔선수범해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원봉사에 필요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농어촌 늘봄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라고 말했다.

또 ‘늘봄학교’와 관련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며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또 이런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현장의 상황을 잘 점검해서 늘봄학교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