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민주, 명품백 정보 비공개 결정에 법적대응 시사
2024년 02월 14일(수) 16:2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김건희 명품백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익을 핑계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에서 법적대응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MBC에서 보관 사유와 장소 등을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이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법원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회식비와 관련해 공개 판결했다”면서 “당시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회식비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공개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법원에 가면 공개 결정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