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9번째
정부, 피해자 지원 확대·추모공간 조성
2024년 01월 30일(화) 18:25 |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거부권 행사는 취임후 다섯번째이고, 법안으로는 9개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되지만, 이에 미달하면 폐기된다.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국무조정실은 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빠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우선 총리실 소속의 10.29참사 피해지원위원회(가칭)을 구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에는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및 의료 간병비 확대 지원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한 배상 등 재정적 지원 △피해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등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회복 지원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이태원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10.29참사 피해지원종합대책을 범정부로 추진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예우에 온 힘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왔으며 그것이 정부의 변치않는 충심”이라며 “이제 정부는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같은 목표를 추구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