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1일(화) 23:04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정책을 규탄했다. 북구의회 제공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정책을 규탄했다고 21일 밝혔다.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통해 일회용 종이컵의 실내 사용 규제 철회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계도기간의 무기한 연장을 발표했다”며 “작년 11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 이후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갑자기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습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그간 정책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한 규제를 불과 시행 며칠 전 전면 철회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혼란만 더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정부는 주요 정책을 수정하면서도 업계의 예상 피해 범위조차 제대로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환경 정책은 다소 저항이 있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규제가 오히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하기도 하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명서를 대표 제안한 정달성 의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내년에는 160개국이 합의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발의될 예정이므로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순환 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 사회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