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5일(수) 18:19

마약 범죄 예방 포스터. 광주경찰 제공

한 유명 연예인의 마약 사건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광주·전남도 마약으로부터 절대 안전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마약 감정 의뢰 건수가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빨간불이 켜진 상태지만, 관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혈청분석기 등 필요 장비가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배우 이선균이 최근 마약 사건에 연루되고 또 배우 유아인의 경우 11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마약범죄가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범죄가 우리 일상의 상당부분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2020년 304명(구속 107명·불구속 197명) △2021년 153명(구속 40명·불구속 113명) △2022년 241명(구속 41명·불구속 200명) 등이다.

같은 기간 전남 역시 △2020년 278명(구속 46명·불구속 232명) △2021년 226명(구속 53명·불구속 173명) △2022년 332명(구속 44명·불구속 288명)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에서 한 해 동안 573명이 마약범죄로 검거된 것이다.

마약범죄는 수백 건인 데 반해 지역의 마약 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만큼 장기적인 관리·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마약 중독자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24곳 가운데 광주·전남 기관은 2곳으로 광주에선 광주시립정신병원이, 전남에선 국립나주병원이 지정돼 있다.

이곳 기관들에서는 재발 예방을 위한 통원·입원 치료가 가능하며, 검찰이 치료 조건부로 기소유예한 경우 또는 환자·보호자가 자의로 관할 지자체에 의뢰한 경우 담당자가 심사 후 해당 병원들에 연계하는 식이다.

그런데 관내 치료기관의 최근 이용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1명의 의뢰자가 있었지만 광주시립정신병원의 사정상 타 지역 기관에 연계했다”며 “치료기관과 지자체는 마약 치료와 관련 신고 의무가 없고,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치료 사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역시 최근 3년간 각 1명의 의뢰자가 있었으나, 모두 타 지역 기관으로 연계됐다.

관내 기관의 연계가 어려운 이유는 장비 및 인력 부족 등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는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검사요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시립병원은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가 없으며 관련 인력도 4명(정신과전문의 3명·심리검사요원 1명)뿐이다. 국립나주병원은 그나마 기계는 1개씩 보유하고 있지만 인력이 13명뿐이어서 수도권(서울 19명·경기도 17명)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마약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역에서도 관련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강미량 한국마약퇴치본부 광주전남지부 상담실장은 “본부에 상담이 접수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치료기관에 연계하는데, 대부분 경험이 많은 경기도 등 수도권에 연계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기관은 여건상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실장은 “마약은 처벌보다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이 바로 예방교육 및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있는 치료기관만이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