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5일(수) 16:36

광주 남구의원들이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3명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대규모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 제공

광주 남구의회가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3명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 대규모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청 특수본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경찰 수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종결됐고, 국정조사는 정부의 비협조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남구의원들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법안을 정쟁 목적의 법안이라 폄훼하며 입법 심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특별법은 국회의원 183명이 공동발의했고, 유가족 등 국민 10만5000여명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남구의원들은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 등에 △법안 심사에 책임 있는 자세 △피해자·유가족 요구 최대한 반영해 의결 △유가족·국민 앞에 공식 사과 △특별법 제정·시행 적극 협조 △재난·안전 관련 모든 법령·제도 재검토 △국민 안전 보장 체계 구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